해병대 총기난사 사고 이후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전의경부대 역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전의경 부대의 폭력은 수차례 보도가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8년부터 2010년 7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건사고가 하나 없는 지역으로 전북이 꼽혔다.
경찰청이 지난해 조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전의경 부대 내 사건사고 현황 및 사건사고 이후 사후조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 2008년에 발생한 사건 및 사고는 총 183건으로 이 중 자살이 6건, 자해가 3건, 구타기혹이 93건, 복무이탈 68건, 대인사고가 13건이다.
지난해 상반기 현황을 보면 전체 사건 현황은 52건으로 이 중 자살이 2건, 구타 및 가혹행위가 31건, 복무이탈이 13건, 대인사고가 6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재발방지대책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성추행 등) 등 인권침해 행위 및 구타예방을 위한 정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혹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지역(근무초소, 보일러실, 화장실, 식당, 창고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자는 원인과 피해정도, 처벌의사를 불문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토록 한다고 했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축소, 은폐하거나 왜곡한 지휘요원 역시 사법조치를 취하거나 징계 하는 등 엄중하게 문책하고 사고가 발생한 부대는 부대원 전체 및 해당소대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원들에게 심층적 신상면담으로 부대 부적응 원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찰 내부에서 가혹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하는 노력은 매우 환영받을 만하다. 하지만 단기간의 성과를 가지고 뿌리 깊은 문제였던 가혹행위가 사라졌다고 자축하는 것은 섣부른 평가라고 여겨진다.
폭력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 보다는 감춰져있는 것이 더욱 많고, 그럴수록 더욱 그 상처와 피해는 깊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가혹행위가 없는 군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바램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도 경찰청에서도 일선 부대에서도 많은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가혹행위와 폭력이 근절되었다는 선언과 자축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문화적으로 정착 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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