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취업기피가 극심해진 상황 속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고용 희망한다고 한다.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추가활용을 계획하고 있었다.
총 도입 희망인원은 20만명에 달해 올해 도입 인원이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장기근속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입국 전 직무 교육 강화 및 생산성 수준 증대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등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생산성 수준과 직결된 또 다른 문제는 국내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다.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쿼터 및 개별 사업장 고용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출국 조치 등의 제재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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