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아마 2. 3년 후 “아! 그때가 개혁 (改革)의 전기(轉機)였는데…” 하고 아쉬워할 날이 반드시 올지도 모른다.
요즘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전 정권의 정체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과거 정권들의 통치능력에 예찬을 보내는 복고주의적 정치 무드를 접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안보의식을 강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 정부 출범을 계기로 많은 국민은 오래전 부터 계속돼 온 안보(安保) 불감증과 부정 부패 그리고 실종된 정치·행정·경제의 왜곡된 구조와 관행들이 획기적 리더십에 의해 바로 잡아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기대감은 탈냉전(脫冷戰)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결코 우연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시대적 요청이었으며 개혁은 이 시대적 요청에 대한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해답이었다. 개혁 입법과 사정(司正)을 통한 구조적 비리·폐습의 척결로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구질서(舊秩序)들이 무너지리라는 기대감에 전 정권 초기만 해도 국민으로 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 왔었다.
하지만 과연 지금도 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갈채를 받고 있는지? 특히 안보태세와 “개혁 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은 배신감과 개혁정책의 왜곡(歪曲)된 방향에 대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爆枕)사태를 비롯하여 연평도 포격사건 등 연일 터지고 있는 살인·강도·강간·성폭행·겉잡을 수 없는 공직자 비리와 일부 복마전 같은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부질없는 일부 친북 종북(從北) 세력의 발호들로 인해 국론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치외법권(治外法圈)에 속하는등 흉포(凶暴)하고 파렴치(破廉恥)한 사건들을 매일 같이 보도를 통해 보고 들으면서 정부의 국정관리 능력실종과 위기관리 대처 방식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과 안보문제가 요즘처럼 적나라하게 심각할 정도로 제기된 적이 없는데도 그배경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체의 개혁을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척 지나치려는 매우 위험한 잘못된 발상은 아닌지? 정부의 이러한 여러가지 정치·경제적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날로 증폭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 국민의 82%가 기존 정당은 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정자 들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은 연일 일어나는 충격적 사건의 터널에 출구(出口)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구태의연한 낡은 개혁적 질서가 나타나야 할 신한국(新韓國)의 새로운 정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너무나도 잘목된 정치적 파장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21대 국회는 민생경제는 뒷전이고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채 제 식구 감싸기와 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얼마전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안을 둘러쌓고 국회에서 벌어졌던 폭력사태(亂場판을 방불케하는 최루탄 투척 등)는 추악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국제 망신과 전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도 했다.
지금 세계는 유로전 경제위기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매우 급박한 상황인 데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비상시국을 맞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전세 대란에다 날만 새면 천정부지로 뛰는 각종 물가는 관허·관영요금 등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멋대로 다 폭등하여 서민들은 울분하다 못해 절규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민생문제는 아예 강건너 불구경이고 여·야 는 당리 당략 에만 혈안이 되고 있어 국민 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여기에 전 정부는 혁파(革罷) 정치에 대한 본질적 국정관리 능력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먼져 국운이 걸린 안보태세에 철통 같은 새 구축에 명운을 걸고 친북·종북 등 일부 불순 세력을 단호히 척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한데 대한 국민들은 땅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올해로 해방 78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지금이 세계의 변화와 더불어 뒤늦게나마 여·야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 혁명을 주창(主唱)하면서 통합이다 비대위다 하며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데 대해 모처럼 구국이라 생각하고 온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차제에 정치개혁은 물론 일부 사법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각 정당·사회단체·정치인·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혁명적 의식혁명과 경제 발전의 행로(行路)에 차질 없는 매진(邁進)에 대통령과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이 합심하여 세계화 물결에 다같이 동참 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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