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환경·인프라 구축
신영대 의원, 지역갈등해소 정부 지원 에너지 특구 조성
이정현 공동대표, 민관협치 환경 문제 해결 이익 극대화
김영기 소장, 특별자치도 출범… 난제 풀고 기업 유치 성과
한승우 의원, 기후변화 대응 홍수 대책 강화 기본계획 변경
최인 본부장, 정부 ‘새만금 내부개발’ 여러 대안 고려해야
새만금 내부개발의 탄력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기업환경 조성과 공공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황금알을 낳는 새만금’이라는 환상에 취하지 말고 환경과 전북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19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2.0시대의 개막과 새로운 과제’에 대한 긴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이날 ‘새만금의 위기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탄소경제시대에 새만금이 갖는 장점이 많다”며 “새만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기업환경 조성과 공공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새만금의 기업경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주도 개발 확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RE100 산단 조성 ▲경제특구 조성 ▲융복합산업 개발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곧바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새만금 내부개발, 통합이 먼저다’라는 ‘제1 주제발표’에서 “3개 시군의 갈등의 고리를 끊고 화합과 상생으로 새만금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광역도로망 확충과 문화, 관광,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분산에너지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은 “원활한 새만금 SOC 추진을 위해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부대의견’을 삭제하고 미반영된 예산은 추후년도에 곧바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은 이날 ‘새만금 내부개발 과제’와 관련한 ‘제2 주제발표’에서 “국내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30년간 전북에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전북 도민에게 ‘희망 고문’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은미 도의원은 며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전북 수산업 붕괴는 약 15조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향후 과제와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협력 강화 ▲수산업 피해 대책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대응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사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전북특자도의 거버넌스 제안’이라는 ‘제3 주제발표’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민관협치에 바탕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접근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이날 “매립 속도전의 낡은 경로를 벗어나 민관협치, 부분집중, 완성형 개발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지속가능한 새만금 대전환으로 전북의 위기를 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창해 박수를 받았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은 토론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등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시화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에 대한 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큰 그림과 플랜에 입각해 새만금의 난제들을 획기적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고, 기업 유치의 성과를 차질 없이 제대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구 (사)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회장은 “매립공사의 신호인 새만금호 관리수위에 대한 검토가 없으며 새만금 매립을 위한 흙도 없다”며 “새만금 관련부서는 많지만 새만금호 효용성과 수질개선, 매립토원 확보 등의 핵심 현안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이나 고민하는 기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구 회장은 “새만금을 아우르며 현안을 직접 주관하고 해결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제 냉각기를 갖고 현 세대에 개발 가능한 사업 규모를 정하고 그곳에 들어갈 사업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해 이목이 집중됐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과 집중강우 등에 대비해 현재 200년 빈도의 홍수대책을 500년 빈도의 홍수대책으로 강화하는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며 “관리수위의 변경과 기반시설 조성의 변경 계획도 함께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128년 만에 출범하는 등 새만금 현안의 탄력적 추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새만금 논의 구조를 끌어가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치를 통해 주요 SOC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새만금개발청 기획재정담당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입주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투자활성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와 매립토 대안, 환경대책 강화 등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며 새만금을 둘러싼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정부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최인 전북취재본부장은 “정부가 다시 그리겠다는 ‘새만금 내부개발 빅피처’에는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담겨야 할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아직도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가 될 수 있는지를 실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정부도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새만금 MP 재수립 과정에서 이런 논의 사항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앞으로도 전북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새만금 등 지역 현안의 발전적 전기 마련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