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피의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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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피의자가 아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2.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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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이 도를 넘어서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그릇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R&D예산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멋대로 바꾸고 있다. ‘`23년 3월 7일에는 GDP 대비 5%를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23년 6월 28일에는 R&D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R&D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기준도 없이 멋대로 국가 예산을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5조 1천 억 원의 R&D예산을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6천억 원이 겨우 복원되었다. 
심지어 성과평가에서 ‘우수’로 평가한 예산도 삭감했으며,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R&D과제의 예산도 삭감했다. 현장은 인력을 줄이거나 과제 수를 줄이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혼선은 수습할 생각도 없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대전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면서 “과학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없도록 혼선을 만든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치던 졸업생은 말을 채 맺지도 못하고 끌려나갔다. 
졸업가운으로 위장한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시민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다. 불과 몇 시간 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지 않았던가?
이에 앞서 한 달 전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전주가 지역구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빠꿔달라는 말에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린체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한동훈 위원장이 시장을 방문해 생닭을 들고 퍼포먼스를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해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최근의 명품백 수수 문제까지 사건을 왜곡하고 축소할 뿐이다. 적극적인 해명도 사과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이고, 민낯이다.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된다. 선출된 권력은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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