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학전문기자
전공의 사직사태가 3주차로 다가온다.
정부는 의료대란이라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시간이 지체된다. 불편하다. 불안하다. 제대로 된 치료과정을 받고 싶다. 그러나 아직은 지연될 수 있다 견디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불편함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공의는 수련 받는 교육생이다. 노동과 교육을 함께 하는 직장인이다. 대학병원은 전문의 위주의 고급 진료를 받기위한 기관이다. 그들은 피교육자이고 보조 인력이다. 진료에 주체적인 책임을 지고 이끌고 나갈 주체가 아니라는 걸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아주 경험이 미천하고 신선한 꿈을 가진 젊은 의사들이다. 그들이 대한민국 의료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작금의 사태에서 정부가 나서서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사법 조치에 돌입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가 40여년 구축해놓은 세계적인 수준의 시스템과 학문적 성과는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지표이고 목표이다.
열심히 살아온 나날에 대한 보상은 치유와 돌봄으로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 중추에 의료가 있을 것이고 의사가 그 주연 배우이다.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 번 미루어 짐작해 볼 때가 되었다.
각계각층의 글들을 모아보았다.
■임무영 (변호사)
현재 시점에서 의사들에 대한 반감의 원인. (아래에서 쓴 수입 부분은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1. 의사들이 의대,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하면서 얼마나 박봉과 과잉노동에 고생했는지를 아는 국민은 1% 미만이지만, 의사들은 국민들 99%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주위 사람들은 다 아니까.
2. 의사들 중 월 10억씩 버는 성형, 피부 개원의는 0.1% 미만이고 대학병원 전공의의 월급은 고등학교 때 그들보다 공부 못했지만 대기업에 간 친구들 월급의 절반 이하라는 사실 역시 아는 국민은 없다.
3. 동갑 친구들과 비교해서 인생의 9년(의대 본과 추가 2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펠로우 2년)을 유보당하고 재수 좋아서 의대 교수 생활을 뒤늦게 시작했을 때 받는 교수 월급은 여전히 대기업에 간 친구들 월급의 절반이다. 하지만 이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다.
4. 의사들이 투여한 노동력과 노동시간 대비 임금 부족분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적어도 펠로우 마치고 20년 정도는 대기업 임금의 2배 정도 수익을 올려야 (세금을 제하고 났을 때) 비슷해질 거다.
6. 의사들은 국민을 상대로 말할 때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건 다 안다고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말한다. 그래서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는다.
7. 의사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국민들을 대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는 의사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입장
김국일 복지부 비상 대응 반장은 “어제(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천명을 넘는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현재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중대본)는 이들 전공의 7천 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고, 전공의들의 사직이 통상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진료를 계속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라며 “오늘까지 현장 점검하는 총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현장 점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임의들의 재계약 포기를 통한 병원 이탈 현황에 대해서는 “전임의는 현장에서 큰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재계약률도 상당히 올라왔다”며 “의대 교수님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일부 사직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는 집단행동이라기보다는 개별적 행동”이라며 “대학병원 교수님, 전임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설득과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