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현실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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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현실성 있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3.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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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를 막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범국민적인 운동이지만 지자체가 나서 캠페인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취지는 동감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느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10만원 지급보다는 주유권을 전달하는게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의 5배는 확대해야 동참의지를 보이고 참여자가 늘어날 것이다. 
혹여 “예산타령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벤트로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있다. 진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의 유인책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발생을 줄인 참여자에게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으로, 소유자 기준 1대의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10월까지 약 8개월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얻어낸 온실가스 감축량은 30년생 소나무 약 3만 그루가 흡수한 온실가스와 맞먹을 정도를 감안하면 온 시민들의 바람직한 참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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