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소멸 위기... 생활인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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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역소멸 위기... 생활인구 확대해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4.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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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 천서영 의원, 인구감소 대책 세워야

65만이 전주시 인구가 무너진지 오래이며, 지난 1년 사이 만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전주시의 출생아 수는 2,700명, 출산율은 0.69명으로 경기를 제외한 8개도 가운데 가장 낮으며 출산율 저하로 인해 올해 전북도는 입학생 없는 초등학교가 34곳으로 전국 최다 집계됐다는 의회 지적이다. 
지난 16일 도시건설위 천서영(사진)의원은 전주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예견된 수순이며 결과적으로 인구감소는 막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인구감소는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시, 군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했으며,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인구감소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많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과 지원으로 출산율과 인구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어서 양육과 아동수당 지원을 한다고 해서 계속 감소 추세인 출산율이 오를 리도 없다. 따라서 일자리, 교육, 문화, 보건 등 단편적인 지원정책만으로 이주나 정착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덧붙였다. 
2024년 1월 1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의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시범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생활인구가 많았으며 특히 관광유형인 충북 단양은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8.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 생활인구 확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첫째, 지방인구 소멸 위기 속 지방시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문화와 관광정책에 대한 연구와 둘째, 명확한 생활인구 선정기준과 측정방식의 기준 데이터가 필요하고, 셋째, 외국인 인구 확대 및 정착 또는 체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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