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지난해보다 976억여원(4.5배)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발행 총액(4분기 예정액 포함)은 1254억5400만원으로 지난해(278억600만원)보다 451% 증가했다.

또 내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357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감세 관련 법안이 통과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구성하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등)와 교육세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이 감소한데 주된 원인이 있다.

실제 감세 관련 법안 통과 이후부터 줄어든 교부금 감소에 따라 올해 전국 시.도 교육청 지방채 발행액은 2조1316억원으로 지난해(2725억원)보다 무려 8배 가량이 늘어났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액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규선 전북교육위원회 의장(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단협의회 수석부회장)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적게 걷는 현행 체제로는 지방채 발행액만 늘어나는 등 지방 공교육 활성화를 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장은 "대통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GDP대비 6%까지 확보키로 공약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의장단협의회는 다음달부터 이와 관련한 10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