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 문제 발생을 우려한 대출중단과 같은 사태는 금융권 이용자의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행태이다.

이번 대출중단 사태는 충분히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금융당국이 서로간의 진지한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케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가계부채의 문제에 관한 금융당국의 심각성을 시장의 대다수는 크게 공감, 체감 할 상황이 못되는 현시점에 대출의 총량만을 규제하려는 좁은 정책마인드가 이번 문제의 1차 원인이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은 가계의 이자부담 능력을 우려하면서 가계의 대출문제를 총량적 접근만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가계의 부담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출이자 인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대출이율을 전체적으로 1%내외 낮춤으로서 가계 등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당기순이익 대비 대출이자 수입을 일본의 금융지주사들과 비교해 볼 때, 현격히 높다소 한다.

현재 대출이율을 평균 1%내외만 낮추더라도 가계의 대출증가 능력은 최소 10%이상 증진된다고 볼 때, 은행의 대출이율 인하는 가계부담을 낮추고 대출여력을 확보시켜 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의 문제는 총량개념도 중요하지만, 부담능력도 큰 요인이라고 볼 때 중단기적으로 가계의 부담능력을 높여줘 가계의 대출능력과 소비능력을 키워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 지주사들도 대출이자를 과다하게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이율인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은행들이 이자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선진적 경영전략을 통한 이익을 확보하도록 지원 및 개선 정책을 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