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김호서)는 ‘LH 경남이전 방안 취소’ 헌법소원 심판청구만이 정부에 요구한 5개항이 이뤄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LH 후속조치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북이 정부에게 요구한 LH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국토해양부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에 헌재의 헌법소원 재판도 신속히 전개되지 않고 있어 LH문제의 동력을 잃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전북도의회는 LH문제 지속 대응책 마련에 시위를 당길 방침이다.

6일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9월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때 LH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도록 협조요청 하는 등 행정,사회단체와 긴밀한 공조로 여론을 재조성할 것“이라며 ”9월말까지 외국사례및 판례 등 자료를 수집해 헌법재판소에 서면자료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전북 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답변 논리를 치밀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재판과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헌법상의 권리 침해인 만큼 국토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첨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10월초에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강국 소장 등 재판관 면담을 추진 할 것”이라면서 “LH경남일괄이전에 따라 전북혁신도시개발계획의 1/3이 무산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에 대해 심각성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와함께 “국가정책변경사업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전북적인 세미나도 개최할 것”이라면서 “LH이전 지역변경행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LH헌법소원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LH 경남이전 방안 취소’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의 판결이 기약없이 이어지고 있어 공정한 심판및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및 성명서도 채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H문제 후속대책 관철을 위해서는 도민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자질문과 관련,  "도민이 원하는 것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중요한 만큼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전북도는 권한쟁의조정심판 청구권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태”라면서 “송기춘 교수를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을 통해 헌법소원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5월 30일 ‘LH 경남이전 방안 취소’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으며, 6월 2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상태다./엄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