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업의 변화와 정책대응의 현황 및 과제
민주당 조배숙 의원(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는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배숙 의원과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 4년의 성매매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자 개최된다.
조배숙 의원은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성매매방지법의 집행력 강화와 여성인권 증진 등의 진전이 있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적 신뢰를 얻어 성매매문제해결에 한걸음 도약하는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하지만 시장자유주의에 따른 성매매의 확산과 성착취구조에 의한 여성들의 인권유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 4년의 성매매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매매방지법 7주년 토론회는 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의 발제에 이어, 법무부 황은영 아동여성보호팀장·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최명숙 사무관·경찰청 이운주 여성청소년과장·법무법인 원 원민경 변호사·서울대 여성연구소 신상숙 교수 다섯명의 토론으로 진행된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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