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당 소득공제 의혹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가 1985년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매입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근로소득자인 부친을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근로우대 추가공제 대사장로 포함시켜 이중공제를 받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강원 춘성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한달 후에 원래 주소지인 서울 강남 압구정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위장전입"이라며 "당시 농지개혁법상 6개월 이상 자경을 하거나 농지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논과 밭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임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서 부친을 기본공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고 경로우대를 받는 이중공제를 해왔다"며 "많은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임 후보자의 태도는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법인 등에 (퇴직 후) 1년간 취업이 금지되는 것은 알고 있지 않느냐. 임 후보자는 지난해 (지식경제부) 차관직을 그만두고 나서 바로 법무법인에 취직했다"며 "임 후보자가 일한 기간이 50일 정도인데 5300만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장전입과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임 후보자는 "내 손으로 소득공제 서류를 (작성)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일정상 밑에 맡겨놓다 보니 그런 실수가 벌어진 것 같다"면서 "모두 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시정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반면 지난해 3월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둔 뒤 법무법인에서 50일 동안 근무하면서 5300만원을 받은 데 따른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임 후보자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지 알고 있지만,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는 않았다"며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경제관료로 오랫동안 활동한 임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향후 복지분야 정책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관련 분야에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본인이 장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경제적인 시각의 효율성만 강조해서 서민 복지정책을 축소하거나 국민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중요한 복지정책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저출산 문제 관련 보육 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도입할 의향 있느냐"고 물은 뒤 "재정건정성과 국가부채율도 중요한 수치지만, 국가부채율을 1%만 올리면, 복지예산 10조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복지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경제관료가 반드시 복지 분야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관료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복지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람이 임 후보자의 임명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가감세를 중단한 것도 감세로 인한 경기유발효과가 확실치 않고 오히려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사업의 축소만 갖고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복지 분야에서 일 한적은 없지만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긴급한 복지 현안을 다뤘다"며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원만히 풀어 달라는 주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직생활의 마지막이 아니겠느냐"며 "있는 힘과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