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병원 도입 등 관련 법안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시장 선진화 등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는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차 밝힌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영리병원 도입시 산업적 효과나 기대효과를 입증하는 정부의 연구용역결과를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여기서 병원과 약국의 설립 특례가 바로 영리병원 영리약국 허용 조항이다. 한·미 FTA는 바로 이 영리병원 제도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정책 자율권을 부정하고 있고 사실상 FTA가 되면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할 수 없게 된다.

적어도 미국보다 더 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영리병원은 의료법인의 설립목적과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추구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도 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리화로 인한 의료비의 상승으로 인한 의료 불평등의 고착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고,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마저 떨어뜨릴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싱황이 이렇듯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친서민정책의 국정기조 방향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한미 FTA 역시 수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갖고 있어 철저한 국회와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며 일방적 추진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한미 FTA 재협상 여부 등 선제적 요건이 마련되는 것을 보아가며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