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에 머물면서 일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니트(NEET)족’이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9세 인구 중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그리고 사정상 쉬고 있으나 장래 취업의사가 있는 이들이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청년니트 해부, 청년니트족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청년층 실업률에 큰 변동이 없는 데도 청년층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청년니트족 확산 때문이라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NEET는 2008년 상반기 113만명에 달한다. 청년층 실업자 32만8000명의 3.4배에 이른다.

전경련이 성균관대 인적자원개발(HRD)센터에 의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NEET율(전체 청년인구수 대비 청년니트자 수)은 공식 실업률의 2∼3배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 실업률 대비 NEET율이 3.1배로 고졸(2.5배), 전문대졸(2.3배)보다 높다. 전경련은 “대졸자들이 실업상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꺼려하고 대신 취업 준비기간을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력별 NEET 사유를 살피면, 모든 학력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취업 준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졸은 ‘일하고 싶지 않아서(12.4%)’와 ‘진학준비(12.4%)’, 4년제 대졸자는 ‘대학·대학원 진학(16.4%)’과 ‘원하는 임금·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8.2%)’ 순이었다. 고졸자의 경우 구직 의지가 약한데 비해 대졸자는 몸값을 높이거나 취업 도피처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는 셈이다.

보고서는 소수의 괜찮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대다수 청년 구직자들이 학업을 연장하고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NEET가 확산된다고 풀이했다. 노동시장 인력수급 불일치, 중소기업의 고학력자 흡수기능 저조, 정규직 과보호와 고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 위축 등 노동시장의 문제점들도 청년구직자를 NEET 상태에 빠뜨린다는 지적이다.

청년구직자들이 노동시장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취업 눈높이만 높이고 ‘학업 연장을 통한 취업 연기’라는 기존의 구직 전략을 고수하면 NEET의 덫에 걸려든다.

전경련은 급속히 불어나는 NEET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 둔화나 미래 숙련노동인력 상실 등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빈곤층 확대나 중산층 붕괴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NEET 확대를 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나 일시적인 일자리 나누기 노력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다.

근로자 일부에 국한된 고용안정성이나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 문제가 시급히 해소돼야 노동시장에서 구인·구직자 간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NEET의 노동시장 참여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교육과 직업·직무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이 공급돼야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청년니트족을 유인하지 못하면 정부의 다양한 고용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