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시험장 부지 뒤늦게 매각절차 진행

그동안 농업기술원이 사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군산시 대야면 파프리카시험장 부지를 민간에게 임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농업기술원에 대한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파프리카시험장(구 옥구포장) 내 포장 부지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민간에 임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익산시 월성동에 있는 종자사업소와 시험장 부지가 24㎞나 떨어져있어 대형농기계 이동 등 종자생산 관리가 어렵고 본소의 생산관리 인력이 감축돼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권익현(부안1)의원은 “해당 부지가 종전 벼 원종 및 보급종 생산을 위한 포장이었다”면서 “이후 본래의 목적이 상실돼 용도폐지하거나 변경했어야 함에도 민간에 임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용도폐지해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용?수익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권 의원은 “4만㎡가 넘는 도유재산을 특정인에게 임대한 것은 조례를 위반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며 “일관되지 못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근시안적인 행정”을 비난했다.

한편, 해당 부지는 파프리카시험장을 신축에 따른 잔여 부지를 오는 12월 중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윤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