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대포차량 대상 집중 단속 실시
전주시 덕진구는 그동안 세금체납, 주차위반, 과속 등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량을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정차 단속에 사용되는 단속차량에 대포차량의 번호를 입력해 불법 대포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대포차량을 적발할 경우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대포차는 실제 차를 사용하는 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차가 부도회사 차량이나, 노숙자,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이 차량소유자인 차량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세금체납, 과속ㆍ주차위반ㆍ검사 미 이행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포차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대포차 특성상 적법한 절차 없이 싼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으로 판매자에게는 짧은 시간에 현금 확보와 각종 채무관계에서 자유롭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차를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범칙금등도 전혀 낼 필요가 없어 호감도가 높다는 점에 있다.
대포차량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당사자간 거래의 경우에는 실제 매도인과 자동차 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가 동일한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구 관계자는 “달콤한 금전적 유혹에 도로위의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를 운행한 행위는 범죄 행위라 할 수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만큼 대포차 운행자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