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개회한 제158회 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 임시회가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고 신년사업을 살펴봤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KTX민영화 계획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외 1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KTX민영화 계획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내용이다
▶이경애 의원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KTX민영화'계획 추진 철회를 촉구하며 'KTX민영화' 즉 재벌기업에 철도 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무장관의 면허 허가가 아닌 국회 차원 에서 철도 관련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본회의 안건처리에 앞서 손문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손문선 의원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나 도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급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법에 정해진 보조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조사업에 대한 과중한 시비부담을 지적하고, 지방자립도가 낮고 각종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익산시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조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상급기관의 보조비율 확대가 절실하다며. 익산시은 법에 정해진 보조사업에 대한 경비 부담률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박윤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