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기 요금수준은 적정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경부는 “적정원가 수준이 되기 위해선 7%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어려운 경제상황과 물가여건을 고려해 인상율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 3.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용·농사용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고 일반용은 인상율을 최소화하는 한편, 산업용·교육용·가로등용은 원가보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했다.
또 에너지 낭비가 심한 심야전력 요금은 높게 인상하고 내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가스의 경우,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취약해져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경부는 “지난해 3월 이후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요금조정이 지연되면서 총 5조원의 미수금이 누적되고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용은 주택용 인상율을 최소화(5.1%)하고, 석유류 등 타 연료와의 가격 차이에 따른 가스소비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9.8% 인상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일반가정에는 전기요금의 추가부담은 없고, 가스의 경우 가구당 월 2200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만으로는 작년부터 누적된 원가인상요인을 흡수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라며 요금인상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전기 과소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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