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논의는 지난 ’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여러 차례 논제가 있었고 ‘09년도에는 정부에서 자율통합이라는 당근을 미끼로 우리 9만여 군민들을 불화와 반목과 갈등을 유발시킨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2010년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이 추진되면서 우리군이 상생협력사업을 도(道)에 제시한 사항이 마치 통합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쟁점화 함으로서 다시금 선량한 주민들에게 혼란을 부추키고 있어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에 관하여는 수 십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한바가 있었으며 주민들 또한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군민들은 전국의 도·농 통합의 실패사례와 최근 통합된 3려통합, 마산·진해·창원시 통합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을 충분히 직시하고 경험한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지 어언 21년을 넘겨 성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함에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권력을 이용 강제통합을 유도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취지의 위배인 것입니다
통합의 주된 요인은 광역화 도시로 재탄생을 희망하고 있지만 전주시의 인구는 65만명으로 점점 인구가 줄고 있으며, 완주군의 인구 8만5천명을 합해도 겨우 70만을 육박하고 있어 광역화가 아닌 결국은 실패한 도·농 흡수통합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은 지방화 출범 후 예산이 5천억시대를 돌파하여 군민 1인당 예산규모는 660만원에 비해 전주시는 1조 1,600만원으로 1인당 예산규모는 160만원으로 무려 6배에 주민에게 복지혜택이 이르고 있으며,
도시형 행정수요가 절대적인 전주시와 달리 완주군은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 행정서비스의 형태가 다르고, 지역적 특성도 상이하여 통합이 전주시에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지만 완주군민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다는 현실, 광역화가 아닌 실패한 도·농 흡수통합이라는 사항입니다.
농업에 기반을 둔 완주군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현재보다 더 잘지켜 질 가능성 의문점, 무분별한 정부의 정책안, 완주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소외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 마련미흡,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호도하는 반민주적인 발상, 자치분권원리에 맞지 않는 강압적인 정부의 주도 등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요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통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2009년도에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준비없이 통합만을 주장해, 주민들을 불화와 갈등을 안겼으며, 또한 그 당시 제기되어 왔던 정책사항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실정에서 통합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완주군민들은 무엇을 믿고 통합에 찬성하라고 하는 것이며, 통합을 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으니 완주군민들은 무조건 통합을 하자는 것인지 전주시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자치단체의 통합은 정부, 정치권, 도(道), 전주시, 매스컴등의 의지가 아니라 전주시와 완주군민들이 통합을 통해 더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대안이 수립되어 지역주민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주도하에 주민스스로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중앙의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해 지역의 일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가 지방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을 망각하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모아 붙이기식의 통합추진은 반근대적인 발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완주군 군의회 의장 박 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