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전북재정포럼 무상보육 재정부담 대응방안 토론
사회복지사무 배분 합리화, 국고보조율 현실화등 제시

재정전문가와 도·시군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 보육료 확대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및 대응방안’ 주제로 제18차 전북재정포럼이 지난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사회복지 관련사무가 지방이양 후 비용일부를 지자체가 분담하면서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의 전격적인 영유아 보육료 확대지원 사업으로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영유아 보육료 확대지원과 지방재정부담 현황 등을 논의 후 사회복지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대응방안을 제시한 이번 포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용 박사는 무상보육확대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만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결정시 지방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 사회복지사무의 배분을 합리화해 공공성이 높을수록 국가가 담당하고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은 지방사무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박사는 복지사무의 성격과 국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복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보조율 재편 및 차등보조율 지표 구축과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포함한 복지정책의 분권화 추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참석한 재정전문가들도 뜻을 같이하면서, 이전재원 확충과 더불어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일부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 비중을 점차적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부가가치세 5% 증액분이나 지방소비세분을 ‘사회복지세’로 도입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도의 김철모 예산과장은 “이번 영유아 보육료 확대지원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을 기획·집행하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서 “포럼에서 제시된 재정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에 따른 재정압박에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재정포럼은 전북도가 후원하고, 전발연이 주관하는 재정분야와 세제분야로 나뉜 23명의 재정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자문 기구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조망, 전북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윤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