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변 3단체에 지원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기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해 밝혔다.
▲바르기살기운동중앙회
예산처에 따르면 당초 예산의 계획상에 편성된 사업인 시민교육에 2억 5,399만원, 바른 사이버문화 연합구성 및 활동에 1억원, 바른생활 학생 봉사단 조직운영에 8,688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에 계획에도 없던 오리니언 리더 집체교육(800만원), 법질서 확립 캠페인 및 우수활동보고대회(1억 9000만원), 법질설확립과 공정사회실천점화대화(1,966만원) 등을 집행했다.
행사내용도 충격적이다. 예산처 보고서에 의하면 법질서 우수활동보고대회 같은 경우 충북의 관광지(제천 광풍랜드 광장)내에 시설을 임차해 1만여명의 회원들을 모여 벌이는 대규모 일회성 행사였다. 그러나 행사진행비와 시설물 설치비에만 4,400만원이나 지출됐다.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총연맹이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 방송센터 운영’으로 당초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사업내역을 변경, 지난해 11월 인터넷방송센터 ‘sns 독도 홍보단’이라는 명목사업으로 1억3,400만원을 지출했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이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 방송센터 운영‘의 당초계획은 인터넷 방송센터 구축운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회원수 296명, 기사수 310건에 불과한 인터넷 홈피를 만드는데 그쳤다.
더구나 잔여재원으로 계획에도 없던 SNS 독도홍보단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독도에 대학생들이 방문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홍보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는 울릉도 리조트에서 대학생 216명이 1박 2일 동안 친선을 다지는 행사였다.
이밖에도 무궁화 알리기 및 체험행사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3~7월 동안 단순한 행사 11차례, 연도 말 동절기인 11~12월에 무궁화 심기체험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한 겨울에 무궁화를 심는 어처구니없는 행사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관변 단체들의 이 같은 예산낭비는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업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센터 관계자는 “향후 이 같은 예산낭비가 재발할 경우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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