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레일패드)와 관련해 기준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고통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체 산하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의 분석한 결과도 부정하는 철도시설공단을 대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라며 “여기에 감사원까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07년 12월 감사원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고속철도 선로정비지침’의 패드 교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철도기술연구원에 ‘고속철도 체결장치의 적정교환 주기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고속철 레일패드 적정 교체기준으로 정적 스프링계수 79.6kN/mm의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2010년 7월, 감사원은 경부(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며 공단이 경부고속철 4,5공구 공사 발주 자재구매제작시방서에서 향후 하자발생시 교체보수를 요구할 품질기준이 없다고 했다.
또한 교체보수비용도 2년 이후 부터는 시공회사가 아닌 공단이 부담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레일패드의 자재구매제작시방서 내용을 재정비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지난해 3월 공단소속 설계자문위원회는 하자보증기간 5년, 하자범위 정적강성 기준 80kN/mm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년 후 감사원은 입장을 재차 번복했다. 지난 4월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는 감사원은 다시 한 번 정적 스프링계수 변화율 25% 기준을 제시하면서 레일패드 14개에 대해 품질확인 시험 결과 정적 스프링계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밝히고 변화율 25%를 초과한 레일패드에 대해 재시공 등 적정한 조치방안 마련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후 2012년 5월 23일 공단은 시공사인 피신청인 회사들에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경부고속철 4,5공구 사용한 레일패드 중 25%가 넘는 전량 교체를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다음 입찰에서 배제시켰다”며 부당한 공단의 태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