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이 전북 등 6개 진보교육감 소속 교육청에서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의 비합리적 특별교부금 배분이라는 비난이다.
민주통합당 이용섭이 교과부가 매년 시도교육청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의 교육청별 지급금액을 확인한 결과 소위 진보교육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이들 진보교육감 소속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교부금액과 비율을 보면 2009년 222만5000억원(31.4%), 2010년 313만5000억원(28.2%), 2011년 233만1000억원(19.6%)등 비율이 점점 낮아진 반면 그 외 10개 교육청은 2009년 68.6%, 2010년 71.8%, 2011년80.4%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북교육청의 연도별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살펴보면 2009년 21억3000만원, 2010년 44억5000만원, 2011년에는 1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지난해 시도 교육청 평가에 이어 2012년도 평가에서도 진보교육감이 있는 6곳 모두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반면 여타 교육청은 모두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교과부는 이러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교육청은 학생수와 교육 수요는 가장 많지만 2011년도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배정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인 16억원과 16억135만원을 각각 받는 데 그쳤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특별교부금 배분에서도 이들 교육청의 평가가 ‘매우 미흡’으로 이 같은 불합리한 배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교과부는 내년도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영역’을 신설함으로써 학생부 기재 반대 등 교과부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진보교육감들의 경우 더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교육규모에 상관없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그 폭이 지나치게 높아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별교부금의 교육청간 교부액차등폭을 낮추고 교부액 산정 시 교육규모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