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전 도민의 힘을 모으자
상태바
새만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전 도민의 힘을 모으자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2.10.24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모적인 지역적 논란보다 도민역량 모을 시기

군산시 기본계획(변경)수립에 대한 지역적?정치적 소모논란보다는 전라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이 되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민의 힘을 모을 때다.
군산 도시기본계획(변경)은 지난 1999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현재까지 군산시 도시기본계획구역에 속해 있는 952㎢에 대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김제시가 주장하고 있는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항은 맞지 않다.
군산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 하는 것으로
이미 승인되어 있는 종전의 구역 안에서 상위계획에서 확정된 국가계획을 반영하면서 국가정책의 변화?기업유치에 따른 인구증가 등 다양한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면서 도시공간구조와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해 살기 좋은 도시?시민이 행복한 ?꿈과 희망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 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김제시 도시기본계획구역은 도면과 같이 군산시 도시기본계획구역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음에도 정확한 사실과 법률의 규정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도를 넘어선 행정 간섭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의 성장 동력이며 낙후한 전라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이 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새만금 개발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조성원가 인하, 투자인센티브 강화’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협한 지역적?정치적 논리로 도민의 역량을 분산하기 보다는 전 도민이 힘을 모아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