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필요한 곤충산업 정부가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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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필요한 곤충산업 정부가 홀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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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부터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는 등 정부의 곤충산업 육성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곤충생산이나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입장이다.
지난 2010년 8월 제정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곤충산업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부의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래 신선장동력인 곤충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25일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이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 대비 실적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1년 계획된 금액은 91억원, 실제 집행은 54억원(59%)에 불과하고 올해의 경우도 212억원 중 현재 54억원(25.4%)만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농식품부가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시설 조성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상에 계획된 금액일 뿐 기획재정부에서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시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곤충생산 및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입장이다. 또한, 곤충자원의 분포 및 서식환경조사 등 기초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처음 의뢰한 곤충산업협회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기초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제대로 된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구나 농식품부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R&D 사업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천적방제사용이 80%에 달하는 등 유럽의 경우 천적곤충을 뿌려 친환경농법으로 해충을 없애고 있는데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천적곤충에 관한 보조금마저 없애버려 농가가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유기폐기물 분해기능이 우수한 곤충을 선발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환경정화 처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 중국 등은 동애등에 번데기를 이용한 닭이나 물고기를 사료화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환경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일본역시 1980년대 초부터 애완용 곤충시장이 발달해 2조원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중국도 곤충 의약품이 개발돼 있다. 국내의 경우 애완, 학습용 곤충시장이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유충 역시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곤충산업 홀대정책을 중단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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