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행사, 정책으로 판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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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행사, 정책으로 판단하자!
  •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정우찬 주임
  • 승인 2012.11.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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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 들어섰다. 찬 바람을 맞으며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고3 학생들의 대입시험, 중3 학생들의 고입시험 등 그 다음해를 준비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다. 올해에는 이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외교 등 다방면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관심 또한 적지 않다. 앞서서 치러진 각 정당의 경선만 봐도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선거의 분위기가 5년 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 정치에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양대 지역구도가 조금은 사라진 듯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약화, 무소속의 돌풍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시작은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였다. 이렇게 정치 변화가 이루어 진 것은 국민들의 열망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정치 변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정책선거이다.

 
   정책선거란 선거에서 후보자와의 혈연?지연?학연 등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후보자가 가진 정견과 정책으로만 그 후보자에 대한 선택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지난 2006년도 5.31 지방선거에서부터 추진되었다.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된 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정책약속’이다. 후보자는 자신이 내세우는 공약을 기한?목표?공정?재원 마련은 물론 우선순위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약의 실현 정도나 노력 여부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의지지 여부가 쉽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더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하여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고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연히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선 유권자들부터 지연?혈연?학연 등 사사로운 인연에 이끌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일 없이 후보자의 공약이 믿을만한 지, 실천 가능한 지부터 정확히 판단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눈여겨보고 어떤 공약이 실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된 공약인지를 가려내는 안목을 길러야 하겠다. 이러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우리나라 선거?정치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소중한 나라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삶을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그 결정의 날, 12월 19일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표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또한 중요하다. 정책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여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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