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민정치포럼이 27일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응답하라 2012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민사회’ 제4차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월례포럼은(사)한국NGO학회와의 공동 기획으로 “대선 이후 차기정부와 시민사회”라는 주제를 갖고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전망, 그리고 차기 정부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손 교수는 이번 대선의 쟁점은 “박근혜 대세론의 지속 여부, 안철수 바람의 영향, 새로운 정치, 민주당 쇄신, MB 심판론, 경제민주화 복지 등 사회경제적 의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정치 쇄신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평가를 내놨다.
‘대선이후 차기정부와 시민사회 비전’의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 NGO대학원 박상필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시민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권 초기 시민 사회와의 대결함으로써 시민사회를 적대세력으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 시민사회 정책의 부재와 더불어 국정관리에서 시민사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시민사회 활용 전략의 빈곤을 갖고 왔다”고 이명박 정부의 시민 사회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박교수는 “생활정치 실현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 복지국가 구축, 신뢰사회의 형성, 공동체성의 강화, 국가 품격의 증대, 평화통일의 성취, 아시아 문명의 개척, 대안사회의 모색” 등의 한국 시민사회의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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