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자 양성하는 사회악 대포차 근절시켜야 ...!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무단방치 또는 불법자동차 일제 정비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등 대처가 극히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불법 자동차 대상은,
이들은 무단방치로 국민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불법구조변경, 명의 도용 실제 사용자가 들어나지 않아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방치하며 체납 등 지방재정을 좀 먹고 교통사고시 뺑소니와 교통법규위반 상존하는 등 사회악이 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위한 차원에서 관심과 심도 있는 불법자동차 일제정비,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하다.
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거래되어 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타인 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의 문제점과 대책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자동차관리법상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일제정비와 고유 단속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바쁘다,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미온적인 업무로 인해 피해 국민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왜냐면, 이들은 경제적인 여러 이유로 정상매매를 거치지 않고 장애자 또는 경제적 능력 없는 신용불량자나 미성년자 그리고 노숙인 등으로 명의를 빌려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실제 운전자 명의로 되어있지 않으므로 과속, 신호, 주차위반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각종 과태료 등 체납으로 지방재정을 좀 먹으면서 심한 경우 교통 사고시 음주와 뺑소니 또한 강도나 유괴 등 강력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높다.
한 통계를 보면,
지난 11. 26. 02:03경 전주시 모 4거리 교차로 상에서 불법영업 112 신고 출동하는 전주 모 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량이 신호 대기 후 정상 좌회전하는데 혈중알콜농도 0.116%의 음주에 과속과 신호위반한 산타페 차량이 차체 약한 아반데 순찰차를 충격 차량 대파 심한 부상을 입고 119 후송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상황이었으며, 도주 행동을 보여 합동 출동한 동료 경찰에게 장비를 사용 검거한 것으로 이 역시 보험이 없는 대포차량에 의해 피해 입은 사례이며,
경찰 자체의 무보험상해 특약마저 미약해서 1백만원 한도에서만 치료 가능 등 문제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에게 크나큰 취약점이 아닐 수 없다.
대포차 판매자(2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와 구매자(1년 이하 징역 3백만원 이하 벌금) 모두 처벌대상이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 이 사회의 심각한 과제다.
또한 차를 팔고 사는 과정에 이전 서류를 넘겨 주었으나 상호 아는 처지로 미루다가 다시 제 3자에게 2- 3회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전을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적지 않다.
국토해양부에서 대포차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자동차관리위반 시스템" 개발 적발하고 있고, 또한 대포차 리스트를 자치단체에 번호판 영치(공매, 폐차) 지침 하달하나 앞서 지적한바 같이 미온적이다.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징수 촉탁제" 등을 강력하게 운영 대포차를 적발 및 자동차세와 지방세까지 확대 운영하여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시?군?구 공무원의 고유 단속권도 문제로 경찰 업무와 공조 방안 그리고 이 같은 공조 수사권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잠 자고 있어, 국민을 위한 법률도 조기에 처리되어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 정치권, 정부, 자치단체 그리고 경찰 모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