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물류기업 정부자금 지원 골고루 혜택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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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물류기업 정부자금 지원 골고루 혜택줘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4.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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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에 가까운 중소물류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책자금은 시설 및 시스템 투자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임금이나 이자, 원재료 매입 등 경상적 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나뉘는데, 물류센터 등 시설투자가 불필요한 운송업 위주의 중소물류기업은 사실상 운전자금만 이용 가능하다.

운전자금은 시설자금보다 금리가 높고, 지원 범위가 한정되어 중소물류기업들이 혜택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나 새 정부 들어서 발표한 기업지원시책에서도 물류업종은 빠져 있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물류기업이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좁아졌다.
실제 상공업계가 최근 국내 중소물류기업 121개사를 대상으로 ‘물류정책자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정책자금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필요하지만 받지 못했다’는 기업이 47.9%로 나타났다.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3.2%였고, ‘지원이 필요 없다’는 답변은 38.9%로 집계됐다.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서’(58.6%), ‘제조업 등 타산업 우선지원으로 물류업이 배제돼서’(24.1%), ‘신용등급, 담보 여건 등에서 자격이 안돼서’(13.8%)라고 답했다. 
현행 물류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물류서비스업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대출기준 적용’(65.5%), ‘제조업 등 타산업 우선 정책’(39.7%), ‘물류의 중요성,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원자금 부족’(37.9%)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물류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대출심사기준 완화’(30.8%)를 꼽았고, 이어 ‘정책자금 금리 인하’(25.8%), ‘정책자금 규모 확대’(20.8%), ‘업체당 융자한도액 확대’(12.5%),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 완화’(5.8%), ‘정책자금 거치·상환기간 연장’(2.5%) 등을 차례로 들었다.
한편, 현재 은행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기업(78개사)에게 대출시 애로사항을 묻자 ‘높은 금리부담’(62.8%)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부족한 대출한도’(28.2%), ‘까다로운 대출절차’(23.1%), ‘짧은 거치·상환기간’(12.8%) 등의 어려움 겪었다고 답했다.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정책과제로는 ‘강소 물류기업 육성’(63.6%), ‘물류공동화 등 효율화 지원’(42.1%), ‘화주·물류 상생지원’(34.7%), ‘해외진출·글로벌화’(19.0%), ‘물류시스템 정보화’(15.7%)가 제시됐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성장성 있는 물류기업들이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부문의 정책자금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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