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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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 지켜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4.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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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 공약 중하나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전북도민들에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4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4대 공적연기금을 운용하는 막대한 조직으로 이와 관련한 각종 투자회사, 금융회사 등이 함께 몰려있어,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전북이 세계적인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황우여 당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 김무성 선대본부장을 비롯한 선거대책위 지도부들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북의 민심을 얻어내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철석같이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약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다.
새누리당은 김재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이전 하겠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이 100여일이 지난 지금, 정권을 잡은 이들은 말을 바꾸고 있다.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진영 장관은 복지부 장관 청문회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장관 임명 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금운용본부의 법적근거가 없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한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만을 내놨다.
새누리당의 후보와 지도부 모두가 나서서 선거기간 내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전북도민에게 약속해 놓고, 이제와 그 약속을 깨트린다면 비리와 불법, 거짓말로 얼룩졌던 이명박 정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략적, 정치적 눈치 보기를 즉시 중단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시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조속히 실천하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전북도민과의 약속만 지킨다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했던 ‘국토균형 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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