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꾀하기 위해 사업비 지역 안배해야
지역 건설사업자를 지원하는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주택매입사업 수혜가 특정지역 사업자들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드러난 가운데 김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 분포 현황과 상이하게 특정지역 사업자들에게 사업비가 몰리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전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업에 3월 현재까지 2조 9947억 원을 투입, 2만 135 세대를 매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3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 규모만큼이나 그간 지역 건설경기에 매우 유의미한 역할을 해 왔으나 수혜가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업승인 시 지역안배를 고려한 조속한 반영”을 촉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주택보증은 “지역이 아닌 사업장별 심사에 따른 결과이고, 전북지역의 경우 분양률?공정률?할인율 등 기본 항목 기준미달로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으나 특정지역에서 사업신청 최다, 사업 승인률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은 지난 2008년 정부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분양 보증 사업장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서 주택사업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계속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현재 전국에서 신고 된 미분양 주택은 제주?세종시를 제외한 3월 현재 7만 2221호에 달한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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