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문화재단 횡령사건 책임 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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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문화재단 횡령사건 책임 가려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4.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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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주문화재단 횡령 사건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주시의 출연기관이 이리도 어설프게 관리 감독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미 사건의 핵심 사실들은 밝혀졌고 이후 경찰 수사에서 진상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전주시의 이중적인 관리감독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일반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단 돈 일원이라도 집행될 경우 즉시 시청 담당 직원에게 통보되는 전산과 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문화재단의 경우 이리도 무방비 사태로 운영되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동안 진행된 공금횡령에 대해 그 직원이 사직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한다.
전주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단호하고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전주문화재단의 공금횡령 사건과 연관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 조치와 공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 당사자의 책임선이나 문화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본청 간부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또 이번 사태가 전직 공무원들의 회전문식 인사라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전 현직 간부들로 구성된 출연기관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제 식구와 연관 있는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의 인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전주시는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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