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정규직법 기습상정, 법적 의미 없어"
상태바
추미애 "비정규직법 기습상정, 법적 의미 없어"
  • 투데이안
  • 승인 2009.07.0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은 1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안 기습 상정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3분께부터 10여분 동안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7건을 환노위에 기습상정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어제 단독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만 상임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를) 놀이터로 만들고 모의연습을 한 것"이라며 "회의는 열린 적 없다"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간 의사일정 협의도 해야 하고, 위원장에게 얘기도 해야 하는데 다 생략됐다"며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유권해석 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오후 3시30분에 3당 간사가 회의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또 상임위 사회권이 이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기습 상정)한 것은 더 이상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어린애들 장난판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간사도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상정을 부인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행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며 "현행법은 과거 한나라당 주도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3당과 이해당사자인 양대노총이 개정 논의를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제안한 비정규직법 6자회담도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원칙을 정했으면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나"고 질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