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임실군에서는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2일부터 9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주민참여제를 실시하였다.
주민참여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화 또는 SMS를 통한 일정을 통보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현지조사에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공무원과 담당평가사가 토지가격 형성요인 등을 직접 설명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이번에 의견제출 된 토지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의견 제출인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는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지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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