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총동원해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100여만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줄 전망이다. 이런 대규모 서민 구제는 건국 이래 처음이다.지난달 말에 개시한 국민행복기금은 한 달 만에 11만명이 신청했고 대상이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늘면서 올해이번 정부의 지원 방안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 보증한 채무자에게 신용불이익 정보 삭제,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천830명의 13조2천420억원에 대한 채무조정이다.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에 대해선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뒤 그 원금의 40~70%를 감면하고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최근에는 정부가 1990년대 외환위기라는 특정한 시기의 채무자까지 구제해준다고 발표하자, 금융소비자단체들이 2003년 카드대란으로 126만명, 2008년도 미국발 신용경색으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전 채무자로 대상을 넓히고 연대보증채무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채무자도 포함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IMF 이후 금융사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56조원(2002년3월말 현재)으로 회생했으나, 개인 채무자들은 국가적 재난의 영향이 있음에도 전적으로 본인의 잘 못인 것처럼 ‘신용불량자의 멍에, 빚의 늪’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도 가정이 파괴되거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게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 채무자 전 대상으로 경제사면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채무 탕감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개인 빚까지 나라가 갚아준다'는 인식 때문에 채무 버티기가 확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잘 못보다는 외부의 국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신불자의 멍에’에서 벗어나, 새 희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더불어 외환위기 뿐만 아니라 2008년도 미국발 신용경색까지 확대해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일괄 면제하고 특히 개별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 기록 삭제와 채무자는 빚 발생 인과관계를 조사해 채무조정의 폭 확대 시행 및 개인회생, 개인파산 조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채무조정협의에 비협조적인 캐피탈사 등 일부 금융사의 의무 가입이 꼭 필요해 보인다. 일부 가입되지 않는 몰지각한 캐피탈사들이 이 기회를 틈타 벌써부터 채무변재 독촉에 나서면서 빚에 몰린 채무자들에게 또다시 공포 협박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로 수년간 채권자의 추심으로 자산이 없고, 수년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채무 면제 폭을 확대하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금리 빚더미로 낙인이 찍혀 경제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기보다 지원을 통해 양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구제책을 내놓고 있다.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지만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는 판단이서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