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고용관리가 일원화 될 경우 임금체불이나 산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동이 잦은 건설기능인력에 대해 다수의 제도마다 별도로 신고하는 현재의 고용관리 방식은 엄청난 행정 업무량을 유발하고 있다“며 “고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관련 신고 행위를 일원화하고 관리 수단 역시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원 심규범 연구실장은 “현재 경제민주화가 화두인데 정작 사회적 최약자인 건설근로자들이 많은 보호제도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표면적인 원인은 이들에 대한 고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데 있고,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과중한 행정업무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건설현장에서의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리 업무량은 ‘적용 받는 제도의 수’와 ‘근로자의 이동 빈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건설근로자의 경우 적용받는 제도의 수가 많고 이동빈도가 높아 업무량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능 인력은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많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인 임금 관련 업무, 4대 사회보험 관련 업무, 납세 관련 업무 이외에도 퇴직공제부금 납부를 위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업무, 산업안전 분야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업무, 외국인력 고용에 따르는 방문취업등록제의 근로개시신고 관련 업무 등이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인 이들은 본인이 투입될 공정과 직종에 따라 여러 건설현장을 계속 이동하고 있고 특히,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는 더욱 이동 빈도가 높다.
이로 인해 건설인력에 대한 미흡한 고용관리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심 실장은 “이들에 적용되는 다양한 제도와 현장 간 잦은 이동이라는 특성을 바꿀 수 없다면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고용관리 행정 업무의 일원화’와 ‘고용관리 수단의 효율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심 실장은 해결 방안으로 먼저 적용받는 제도의 수 자체를 줄일 수는 없는 대신 신고 행위 또는 정보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현재 4대 사회보험과 건설현장의 고유제도 등의 공통정보 통합 처리로 고용관리 수 총114개를 47개로 줄일 경우 기존의 업무량에 비해 41.2% 경감을 예상했다.
아울러 이동빈도 등을 자동 기록하는 근로정보 설치와 사업주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건설고용보험카드의 활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