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추계 부실에 따른 장기간 사업비 사장 개선 요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익현 의원)는 21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북교육청 소관 2조6232억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질의와 함께 현안사업 추진 상황 등을 심사했다.
김종담 의원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부실추계로 자금이 장기간 사장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관행적인 예산편성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권익현 의원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세 번째 부결되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지방채 발행시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영수 의원은 “영재교육원의 좋은 시설을 장애인이나 학부모 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생수련시설이 미설치된 시군지역에 향후 설치계획을 물었다.
김규령 의원은 도교육청 예산이 학생교육활동에 부족한 편인지 묻고,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추경성립전집행과 관련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없이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강영수 의원과 신치범 의원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보수나 처우개선이 필요성을, 오균호 의원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지원 정책과 예산지원을, 김정호의원은 출산교사의 휴직에 대비한 인력풀제 운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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