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보장사에 국민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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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안보장사에 국민은 불안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7.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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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의 입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국정원의 NLL 포기 발언 사태에 동조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샀던 국방부가 이번에는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하다는 식의 발언으로 국민을 안보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3월께 미국에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제안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제안 배경에 대해 “현재의 안보 상황은 전작권 전환에 한·미가 합의한 2007년과 다르다. 당시엔 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같은 발언은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거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특히, 2010년 전작권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한 바 있는 MB정권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수석은 “전작권이 애초 계획대로 전환돼도 큰 안보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있건 없건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다 대책을 세워놨다”며 “이건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지 군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는 대책을 다 세워놨다고 하고, 정권이 바뀐지 불과 5개월만에 현정권은 안보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하면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천 전 수석이 말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 국정원 사태 등으로 수세적 국면에 있는 현정부가 안보장사를 통해 현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작권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이 간다. 현 정부의 확고한 입장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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