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지켰다는 것과 당원들의 정치개혁 요구와 의지를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정당공천제를 권리당원 조차 불신하고 외면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기초단체장은 제외하고 기초의원만 공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남아있어 절름발이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결정이 기득권에 안주해왔던 정치세력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다.

이제 공천제 폐지의 논란이 민주당을 넘어 전체 정치권으로 확장됨으로써 더 큰 논란에 직면하게 될 것같다.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등 소수정당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특히 소수정당과의 합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성과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보장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이제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은 논의의 출발과 방향부터 다시 점검돼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던 이유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에 대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메시지이었고 ‘새로운 정치’ ‘정체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거나 유지된다고 해서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특정정당의 지역 독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거대 정당들이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까지 독식하고 줄 세우기식 정치를 양산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의 풀뿌리 정치세력들이 지역 생활 정치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정당 구성 요건 완화’, 그리고 기득권 정치와 줄 세우기식 정치를 내려놓고 주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중 일부분이다. 공천제 폐지와 유지의 공방만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없었던 것이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았다.
공천제 폐지 논란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실망을 넘어 한탄스럽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대응을 보면 새누리당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충수까지 두고 있다.
정치개혁도 실종됐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도 실종 됐다. 새누리당의 뒤만 쫒아 다니며 변명하고 헛발질을 날리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견제와 기득권 공방을 하고 있는 동안 국민의 고통과 눈물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치인들의 실익을 따지는 논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프레임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