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을 일원화하려는 정책금융 개편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가 ‘무역보험 위축론’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은행과 달리 건전성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난 20여년간 중장기 무역보험을 활발하게 늘려온 무역보험공사에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것이다.

무역보험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대표적인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 그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 1992년 수은에서 무보를 분리시켰다. 그러나 최근 정책금융체계 개편논의에서 다시 중장기 무역보험의 수은이관방안이 거론되면서 수출금융제도가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실제로 수은에서 무역보험을 총괄했던 1992년 지원실적은 1조 8천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무보 설립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202조원에 육박해 활용도가 100배이상 증가한 상태다
경제계는 정책금융 개편논의로 신흥시장 개척과 중소?중견기업 수출활동의 위축이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한 상의는 “최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고수익?고위험의 대형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성장활로를 찾고 있다”며 “무역보험업무의 은행이관 시 이 같은 고위험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담보도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동 지원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의는 또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도 ‘무역보험이 대표적 수출진흥책’임을 인식하고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OECD가 주요 36개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통합운영 중인 나라는 5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단기보험과 중장기 보험을 분리 운영하는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계는 “그동안 수은 자금지원, 무보는 보험지원을 맡아 각자 고유역량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왔고 이는 두차례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원동력이 됐다”며 “특히, 무보는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무역보험을 2배이상 확대지원하기도 했는데 수은이관이 현실화되면 이 같은 위기극복 지원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 이라는게 경제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