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을 지금보다 2배정도 높여도 총 인구 감소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을 2.2명까지 높여도 2100년까지 총 인구를 늘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을 2030년에 2.19명까지 높여도 2050년에 총 인구가 4천973만명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우리나라 총 인구수인 5천22만명보다 떨어지는 수치다. 그러나 현재 출산율인 1.3명을 유지하면 2050년에는 4천364만명, 2100년에는 2천149만명으로 더 떨어진다.
총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 감소율이 2050년까지 27%가 줄어들어 인력난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 및 가족정책 연구’란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출산율 감소와 관련해 조사 대상자의 31%는 ‘매우 심각’, 51%는 ‘다소 심각’하다고 대답해 전체의 82%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저출산 현상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 상승’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가 높았다.
보고자료를 분석해 보면 자녀를 키울 때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과 경제침체,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포함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임신·출산지원, 양육 인프라·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시스템을 개편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역시 미래의 인구수와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