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불황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이 지자체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주시에서 총 3,275억원 규모의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지역 업체 출자지분율 기준이 10%로 제시돼 있어, 물량난에 처한 지역건설업계가 허탈감에 빠져있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구조조정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겠다. SOC예산 축소에 따른 건설산업의 실질 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건설시장에 민간투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전주시 민간사업자 공모공고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다수 건설업계는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업체 수주율 확대를 위해 앞장서야할 전주시가 지역업체 참여지분 기준을 최소화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행정”이라며, “정부도 해마다 민간투자사업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도 지역내 대규모 민간사업에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지자체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 공모시 지역업체 참여 기준을 1개사에서 2개사로 확대하고 지분율도 10%에서 지역업체당 최소 20%까지 상향해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간투자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와 수주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협 윤재회 도회장은 “이 사업시행을 위해 전주시에서 20%이상을 출자해 민간사업자와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토록 되어있다”며, “프로젝트회사 주도하에 시행되는 본 사업에 전주시 출자지분이 20%이상 있는 만큼, 최소한 전주시 출자 지분이상 지역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지역에서 시행되는 민·관 합동방식(SPC) 개발사업에 지역업체의 시공 지분율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시에서 공모한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은 민·관이 공동 출자해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 후 총 3,275억원을 투입, 2017년 12월까지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팔복동 일원의 153만3000㎡규모의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표자 자격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이내로 최근 5년간 단일실적 5000㎡이상이고 지역 건설업체가 10%이상 참여해 총 2개 이상 법인으로 컨소시엄 해야 하며, 오는 3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함께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등)나 재원조달 방법 등을 제출해야 하나, 공모기간이 짧아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