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도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도박 등 각종 사이버범죄가 매년 10만건이상 발생하는데 따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매년 10만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 기술의 진화로 사이버테러형범죄 검거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DOS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하는 행위인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사이버범죄는 2010년 12만2902건, 2011년 11만6961건, 2012년 10만8223건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보안인력부족으로 2010년 84.4%, 2011년 78.2%, 2012년 78.5%로 줄어들거나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은 “연간 10만여건에 달하는 사이버범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고,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도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으로 정부·기업 및 교육기관에서 정보보안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관련 예산편성이 시급하다”며 “사이버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