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관리운영 실태 점검
-공동주택 24개 단지 및 6개 주택관리업체 대상
전주시가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운영 실태 및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 지난 8월부터 공동주택 24개 단지와 6개 주택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구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사 및 용역 입찰 전 과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의 적정성 여부 ▲관리규약 절차 이행 여부 ▲주택 관리업 등록기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용역사업자 선정에 있어 적격심사제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낙찰제를 실시와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개약시 관리규약 절차 미이행, 일반 경쟁 입찰 등에 지역이나 실적을 제한한 사례도 지적됐다.
전주시는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현지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으며, 등록기준 미달 주택관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합동감사 지적사항 및 상반기 민원 사례도 발췌해 관리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각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으며 전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이용민 주택과장은 “아파트 관리업무시 관행처럼 이뤄진 위법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이번 조사의 취지”라며 “이후 또다시 주택법 등에 위반되는 사례가 지적되는 경우 고발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제도권으로 유도,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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