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자녀 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관련예산은 뒷걸음질 치고 있고 일선 시·도교육청의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마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17일 “첫 현황조사를 시작한 2006년 9,389명이었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올해 5만 명을 넘어서 전체학생 대비 1%에 육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의 전담 인력은 1명이고, 시도 교육청 담당자는 대부분 여러 가지 업무 중 하나인 보조업무에 불과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현황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6년 9천389명에서 2007년 1만4천654명으로 56.1%나 급증했으며 해마다 20-30%씩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현재 5만5천767명으로 집계됐다.
또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기준(만 9세 이상 19세 미만) 4천931명에 이르고 있다.
도내의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 변동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1천496명, 2009년 2천35명, 2010년 2천659명, 2011년 3천64명, 2012년 3천400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세부현황을 보면 도내의 경우 국내출생은 2천913명이며 중도입국 106명, 외국인 가정 45명 등 모두 3천6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국내 교육지원 시설은 대안학교 4곳과 예비학교(중도입국 자녀들이 정규학교 배치 전 6개월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6개월 동안 교육받을 수 있는 학력인정 기관) 6곳이 전부다.

김 의원은 “어린 시절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갑자기 낯선 언어와 환경에 놓이게 된 아이들의 한국 사회 부적응이 쉽게 예상되는데,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에 정규학교 진학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도입국 자녀들의 예비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정규학교 진학 적응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올 들어 25억이나 삭감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2013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예산은 국고와 특별교부금을 합쳐 155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5억6000만원 줄었다. 세부내역을 보면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 61억 9000만원에서 올해 37억 7000만원으로 24억 2000만원 줄었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도 4억 8000만원에서 올해 1억 8000만원으로 줄었다.
중도입국 자녀를 위해 지원되는 이중언어 강사 양성 예산은 19억 1000만원에서 올해 6억 9000만원으로 크게 삭감됐다.
다문화 확산 추세에 따라 중도입국 자녀 등은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다.
전담부서와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경우 학생복지안전관실 학생복지정책과에 전담인력이 1명 있는데, 시·도 교육청은 전담 인력 조차 없다.
김 의원은 “일선 시도교육청의 경우 대부분 다른 업무와 함께 뒤섞여 보조업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그나마 탈북학생업무 등 유사업무를 다루는데 반해, 다문화 업무와 전혀 연관없는 일들을 함께 하다보면 이 분야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