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효과 상인 만족도 높지만 구조적 문제 해소가 관건
전라북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 집행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과정에서 입찰, 설계, 시공 등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다면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27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집행’을 분석한 결과 연례적인 이월 및 재 이월로 2012년 실 집행율이 64.1%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전국 330개 시장에 주차장 57개에 552억2300만원(34.4%), 비가림 아케이드 72개곳에 407억6900만원(25.4%)을 지원했다.
이 사업으로 시설을 종합 개선한 시장은 미개선 시장대비 매출증가, 고객증가, 상인?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체의 실효성을 갖췄다.
2012년 지역별 실 집행률을 보면 제주 98%, 대전 81.2% 경북 80.1%, 전북 75.4% 등은 평균 64.1%를 웃돌았으나 광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사업부진이유로 입찰, 설계, 시공 등 장기간 소요된 금액이 19억2100원, 부지매입지연 2억4000만원, 사업변경 외에 2억6400만원이 집행됐다.
사업 부진은 시설공사에 따른 여러 단계 등의 절차, 민간 자부담액 확보 지연, 공사시행 중 민원 제기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등 구조적인 요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가 예산을 자율편성하고, 지원할 시장을 결정해 시군구의 사업준비 역량과 노력 여하에 따라 실 집행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의 자부담 미확보, 지방비 부족, 보상지연 등도 실 집행률 부진 원인 중 하나다. 지자체가 지원할 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부담분 확보 방안 및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사업 추진상황의 관리미흡이 지적됐다.
박 의원은 “실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는 물론 각 지자체 실집행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및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자체가 이월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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