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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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3.11.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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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신덕지구와 덕진구 고랑지구

완산구 신덕지구와 덕진구 고랑지구 등 2개 지구 574필지 505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착수됐다.

신덕지구는 용복동 111번지 등 340필지(261천㎡)이며, 덕진구 고랑지구는 고랑동 638-6번지 등 234필지(244천㎡).

전주시는 국비1억3,400만원을 지원받아 내년까지 지적확정측량,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양 구청에서는 먼저 이달 중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및 토지현황조사와 지적확정측량을 위성(GPS)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등을 활용한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측량해 작성된 현재의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수치)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정보로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부담이 해소되고 경계불일치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신덕·고랑지구 지적재조사는 양 구청에서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10월 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 지정·고시됨에 따라 이뤄졌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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