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아이들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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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아이들이 위험하다'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11.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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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난해 학업중단 청소년 2312명… 범죄유혹 '가깝고' 보호조치 '멀다'

지난 1년간 학업을 중단한 도내 초·중·고생이 무려 2312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 보호에 많은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7만 4000여 명, 여성가족부가 교육통계로 추산한 2008~지난해까지 중고교 학업 중단 청소년은 19만 9000여 명에 이른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초등 429명, 중학 494명, 고교 1389명 등 총 2312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으로 간주)
문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의 통제를 벗어나 유해 환경에 쉽게 노출, 비행으로 이어지면서 범죄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는데 있다.
실제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전체 청소년 중 약 4%에 해당하는 이들 청소년들이 전체 소년범 중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가출청소년은 2만 여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습 가출로 부모가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 통계에서 제외된 숫자다. 전문가들은 한해 가출청소년이 15만 명가량 추산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쉼터’를 운영해 가출청소년을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가출청소년 수 대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청소년 쉼터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92개에 불과하며, 동시 수용 가능한 인원은 892명에 불과하다. 경찰청 추산 가출청소년 통계의 10%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부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올해 13개소의 가출청소년 쉼터가 신설됐지만, 아직도 일시쉼터·단기쉼터가 대부분으로 임시로 이들이 장기적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해 사회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이용 청소년에게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지원은 고작 의식주, 교통비 지원 등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근본 대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장기적 결과를 두고 꾸준히 청소년 복지 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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