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탁상행정 논란을 낳고 있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회의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거나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남과 경기, 전남, 경북,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아예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시군구도 전국 227개 가운데 49.3%인 112곳에 달했다.
전북의 경우 군산,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군 등 8개 시군에서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가운데 완주, 임실, 장수군 등 3개 군은 그동안 단 1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제도운영 자체를 무색케 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지난 2009년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예방계획을 세우도록 민관합동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운영실적을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1년에 2회 운영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데도 지자체가 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은 강력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며“사회적 약자에 대해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